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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부동산 투기? 투자? 문제는 따로있다 본문

이슈에 대한 단상

'강호동' 부동산 투기? 투자? 문제는 따로있다

안달레 2011.09.24 06:30

강호동이 원투 스트레이트를 연속으로 맞은 모양새입니다. 세금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평창에 대규모 임야를 사들이면서 투기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강호동의 평창 땅 매입을 따져보기전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할것 같습니다.

주식은 투자혹은 투기?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 혹은 투기..

아래 개념설명이면 어느정도 방향이 잡힐듯 합니다.뭐 물론 투자와 투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 아래 개념 설명이 현재 국민정서에 부합된다 여겨집니다.

 

 

투기가 단순한 시세차익만을 위한 거래라면
투자는 합리적 거래행위를 통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 시키는 형태
즉 둘의 차이는 재화에 대한 실수요냐 가수요냐의 차이로 찾아볼수 있습니다.

주식이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사들여야 합니다. 즉 그 회사의 책임성 있는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와 주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왠만한 장기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투기성에 속할것 같습니다.


동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난 땅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난 저 땅에다가 내평생 소원인 보금자리를 짓고 싶습니다. 아니 공장을 짓고 싶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요양원을 지어야겠습니다. 나무들을 베어내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버섯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땅을 사면 건물을 짓는다던가, 도로를 내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매입을 통해 그 땅의 효용가치가 높아졌을때, 우리는 투자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어떤 생산물을 하나 얻어냄에 있어서, 생산요소로 토지가 참여되어졌을때, 투자라고 부를수 있다는 말이지요. 토지 위에 노동력과 자본이 결합을 해서 가치가 메겨진 결과물이 나왔을때. 우리는 투자라고 부를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동산 투자라고 불렸던 행위들을 보세요, 아파트 전매행위, 재개발 딱지 매매, 쓰지도 않을 농토를 매입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오르길 기다리고 있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런 투기성 거래가 끼치는 사회적 악영향은 우리가 익히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예로 투기자금이 올려놓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10년이상 걸릴수 밖에 없다는것이 정상적인 사회로 봐야할까요?
농지매입에 있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과하게 메기는 것은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투기성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럼 어느정도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정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호동은 왜 땅을 샀을까요? 

왜 땅을 샀을까요라는 물음에 앞서 알아야할 정보가 있는데. 이 땅이 동계올림픽 확정이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되는 공익개발사업 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평창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지만, 정부에서는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해야할까요?  .. 강호동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일주일전 토지를 매입합니다.

소속사측은 토지매입을 두고 자산 분산 차원의 '투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위에 투자라는 개념은 제가 풀어 써드렸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호동이 임야를 시세차익 이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동네 부동산 분의 말을 빌리면 그 임야는 맹지랍니다. 맹지라 함은, 토지에 접한 도로가 전혀 없어서 토지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곳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샀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우연찮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려고 하던 찰라에 말이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림픽 개최에 앞서, 대단위 개발이 진행될것이고, 그로인해 투기성이던 개발을 위해서건 수요가 몰리면서 비상식적으로 땅값이 오를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 일겁니다.

강호동은 사진속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의 임야를 총 20억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강호동을 옹호하는 논리로는 강호동의 노후보장용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던데, 하지만 거주를 위한 노후준비를 위해서 굳이 첩첩산중 맹지를 그것도 개발열풍으로 가격이 타지역 임야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있는 임야를 택할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결국 소속사쪽에서는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개념상 다른 시각에서는  맞는 표현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행한 투자라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 정서에는 투기로서 자리매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강호동이 욕을 먹는 이유는!!
추징금이 부과된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보기 힘듭니다. 당연히 평창 땅 매입 투자던 투기던 불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은 연일 그에게 돌을 던져대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강호동의 이번 문제는 그리 논란거리가 되질 못합니다. 역시 이번 문제도 그의 잘못된 돈벌이 철학에서 비롯된 일련선상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견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당연할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의 철학을 지적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행위들이었다고 지적을 해왔었지요.. 서민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광고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람이 세진 않았으나, 흔히 말하는 권력형 편법인 세금 문제와, 부동산 투기에서는 더이상 국민들이 참을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호동의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돈벌이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들이나 흔히 말하는 권력자들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의 눈물이 가식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쪽 실수인만큼 반성을 하는 마음이 클거라 생각합니다. 그정도의 진정성은 느껴집니다. 강호동이, 이번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탄을 받아야 하나 물음표를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호동..!! 그가, 지금 욕먹는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거나 알고도 회피한다면, 다시 복귀한다하더라도 그의 연예인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강호동 그리고, 강호동 팬들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연예인으로 롱런하기를 바란다면, 따가운 국민정서를 좀 읽어내서 지금의 실수(?)들을 시간을 두고 꾸준히 갚아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쓴이에게 무진장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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