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불법행위를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학원신고포상금제도 일명 학파라치 활동을 해서 2년만에 3억이라는 포상금을 타낸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학파라치는 '학원파파라치'의 준말로, 2009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미 34억이 지급이 되었고, 그중 38%가 상위 20명에게 몰아서 지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파파라치 제도는 태생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북한의 '5호 감시제'도 아니고,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케 해서야 되겠냐!" 는 논리와
VS
"자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법사교육 현장을 행정력만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유턴이 성행하던 교차로를 타겟으로 해 인근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베란다에서 망원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촬영해 고발하는 카파라치.
약국에서는 약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즉 약사만이 약을 판매할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해, 몰카를 가지고 한적한 시골 약국등을 누비며 돈을 버는 약파라치
이외에도 파파라치의 세계(?)는 학원이 차려질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불똥(?)이 학원가에까지 튄것인데요
학파라치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등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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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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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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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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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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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 교과부 홈페이지 「학원 ※학원부조리신고센터 개발 전에는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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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및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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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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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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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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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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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7 | ||||||||||||||
학파라치 도입은 사실 학원연합의 큰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제도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간 학원의 불법적인 수강료 징수와 비밀 개인과외등의 변칙적 방법들이 자정작용만을 기다리기에는 국민들이 지친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학원연합회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시행하는 학파라치는 근절은 커녕 혈세만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근본적으로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학파라치 같은 주먹구구식의 땜빵식 제도로 해결할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둘째는 잠깐 걸려봤자, 과태료 내거나, 문 닫는다 해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다시 차리면 그만이다, 라는 배짱어린 소리로도 들립니다.
어쨌든 학파라치 제도의 실행과 학파라치에 대한 거센 반대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걱정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고, 그렇게 학파라치는 도입이 되었지요.
포상금 1위를 차지한 김모씨의 경우, 이미 서울 경기권에서는 얼굴이 팔려. 이제는 지방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920건을 신고해 2억 991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듣자하면, 파파라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법과 제도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까지 엿보이는 듯합니다.
허나 이들이 증거를 채집하기 위한 설정. 불법을 채증하기 위한 도청장치 몰래카메라등의 누군가를 기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곱게만 비춰질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파파라치제도라는 것이 전문 직업을 생산해 내려고 한것은 아니라는것, 다들 아실겁니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도들은, 결국 프로 돈사냥꾼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생활이 아닌부분에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파파라치 전문학원까지 생겼을 정도니까요
파파라치 원장은 학파라치 이후에 수강생이 30프로나 급증했다며 기쁜 속내를 비칩니다. 파파라치 학원이라니,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사실 이런 흐름을 지켜보고 있자면, 파파라치의 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수 있고, 이를 묵인하고 특별한 기준없이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들 파파라치를 결국 행정력 대신 이용해 먹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장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학파라치의 문제는 학파라치와 학원연합 둘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결국 영향은 학원을 다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얼마나 정화작용을 해내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얼핏 학원으로만 먹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과태료나 물거나, 혹여 문닫을 일을 대비해서 오히려 학원비를 더 올릴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학원과 학원생과의 관계에서 갑은 학원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원과 면담자 사이에 이제 학원은 면담자를 의심하기 시작할겁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는 커녕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학벌타파 공교육 강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만 얻고자 회초리를 들이댄다면, 결국 곪는 상처는 더욱 곪아갈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세금 걱정해주는 척 하는 학원연합회나
불법을 응징한다며 스스로 기망적 행위를 하는 파파라치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용해 편한 방법만 찾으려는 고민하지 않는 행정당국에 이래저래 화딱지 나는 연봉 2억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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