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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직접 본 FTA 파행 현장.!! 민주당 과연 최선이었나? 본문

이슈에 대한 단상

현장에서 직접 본 FTA 파행 현장.!! 민주당 과연 최선이었나?

안달레 2011.11.25 06:00


공지영 작가가 민주당에 대해 날린 트윗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손학규의원이 한나라당 이력이었다는것을 거론하면서 '파견'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격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손학규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처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정서가 공지영 작가의 말에 더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관련기사 "민주 “한나라 파견’ 공지영 트윗글 무책임”)

공지영 "손학규 같은 야당 처음본다."



친한 지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네이트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날치기 현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눈에 비친 민주당은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해서라도 의장석 탈환을 하고, 비준안 처리를 강하게 막을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과정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현장에 있었느냐?

밖에서만 봤다.! 보좌관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나라당의원들 끼리만 알고 있었던것 같다.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때당시 YTN 보도가 정확하다고 봐야한다.

Q 경호권 발동 시점은 언제냐?

한나라당 의원들 다 들어가자 마자 발동되었다.(경호권이 발동되면 의원을 제외한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곧바로 최루탄 터졌다.

Q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있었느냐?

대략 30명 정도 였는데, 별로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의장석을 적극적으로 탈환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 내 눈에는 그저 그 아래에서 항의만 하는 척하는것으로 보이더라(이 부분은 ytn 동영상을 통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Q 최루탄이 터진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개의 시작 직후다. 개의하고 의안 상정하고 표결을 해야 통과 되는 건데 개의 직후 바로 터졌다.

Q 그렇다면 아무리 기습적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시간이 있었을텐데

최종 통과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아무리 경호권 발동해서 보좌관 못들어간다하더라도 야권 의석 다 합치면 90석 정도되는데, 50석 정도만 되었더라도 의장석 탈환할수 있는 수준이었으리라 본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강행처리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안에 삽시간에 소문이 쫘악 퍼진다.

Q 결국 이번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것인가?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의원들이 상황 벌어진 후에 많이 왔을테고, 또 물리력으로 저지했으리라 본다. 근데 영상으로 보기에 몸싸움조차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이 없고, 최루탄 터진 후에 10분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의장석 점거가능했으리라 본다. 미필적 고의정도로 본다.


요약내용은 인터뷰 형식이지만, 실제 대화는 네이트온으로 가볍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컨데 이 분은 상황 파악 후 의사당 밖에서 대기 중이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속속 들어가고, 경호권 발동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당 안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반응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ytn 영상을 통해서 밖의 상황과 안의 상황을 짚어 본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랜만에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 질문을 한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본 날치기 처리 과정이 늘 봐왔던 날치기 처리 영상이랑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선동의원의 최루탄이 없었더라면 이게 날치기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우리의 머리속에 박힌 날치기처리의 이미지는 저런것입니다.


근데 이번 날치기 사건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도대체가 막을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가 의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이 이렇게 모호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해졌어요... 몇명은 당장 한나라당으로 가도 이상할것 같지 않을 정도이고, 몇명은 친노계열에 가까워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수구라는 색깔이 분명한데 비해서 민주당은 색깔이 빠져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좌빨도 아니요, 친노도 아니요 그렇다고 건전보수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해내는데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다면 이 FTA를 그대로 통과시키려 했을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만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의원 제각각 자신들에게 맞는 정체성을 따라 헤쳐모이는것이 더 낫다 보여집니다.

일단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무효화할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것이고, 이후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과의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이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나마 현재의 그릇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한나라당에게 다수당을 넘겨준다면, FTA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에 할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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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샘이깊은물 2011.11.25 07:50 신고 에고고 부끄럽습니다.
    저런 이들을 뽑았으니...
  • 프로필사진 참교육 2011.11.25 08:13 신고 민주당 한나라당 사촌입니다.
    기득권세력이니까 다를 ㄱ데 별로 없지요.
    그 증에 몇몇이만 빼고요...
  • 프로필사진 연리지 2011.11.25 08:17 신고 아이들 보기부끄럽습니다.
    언제나 제모습찾으려는지
    그x이 그x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블로그토리 2011.11.25 08:18 신고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사석에서 웃고 즐기는 인간들이라지만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는 병신들에게 뭘 기대할까요?
  • 프로필사진 아빠소 2011.11.25 08:21 신고 전 안달레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정체성이 없다..의원들마다 색이 제각각이다..차라리
    한나라당,민노당,참여당등으로 자기 색깔에 맞게 헤쳐 모이는게 낫다.. 정당이, 그것도 수권정당의
    역할을 해야할 정당이 한가지 색만 띠고 있는것이 더 불안한 모습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서민들은
    민노당을 많이 지지합니다만, 그 누구도 민노당이 수권정당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민노당이 단독으로
    대권후보를 내서 당선이라도 된다치면 저는 심히 우려스러울겁니다. 국민들은 각기 다른 성향으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아우르고 통합시킬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요. 한 정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배격한다면 어찌 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통합야당을 탄생시키려 하고있지만 이들 세력들이 모두 정체성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정당이지만, 한나라당은 안된다는 절대명제 하나를 가지고 연합체적인 성향의 통합당을
    만들려고 하고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은 한 정당에서 함께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안달레님 생각은 편햅해 보입니다...
  • 프로필사진 아빠소 2011.11.25 08:24 신고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 정권시절에 한미FTA를
    추진했고,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이에대해 지금에 와서야
    한미FTA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무작정 반대할수만은 없는
    입장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고도의 정치플레이 같습니다.
    다만, 자꾸 통합으로 가야지, 분열로 가서는 안된다는 제
    신념을 말씀드린겁니다. 김대중,노무현 두 분도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 프로필사진 안달레 2011.11.25 09:34 신고 통합을 가야한다는건 일차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민주당을 그냥 안고가는 것은 시간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글이 통합을 저해하는 글로만 읽혀질까 가장 아래 지금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소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번 통합논의가 기존에 진보정당과 기존정당의 통합논의와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그대로 통합의 대상으로 안고가는 것은 얼마 안가서 또다른 분열을 예상할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에 대한 불신의 시선들도 무시못할거라 생각이 들어요^^

  • 프로필사진 아빠소 2011.11.25 13:36 신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 실정중에 하나가 민주당을 깨고나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일을 들고싶습니다. 그당시 민주당의 옛인사들이 새로운 개혁시대에 함께할수 없는 부패하고,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함께할수 없다고 깨고나왔지요. 그러면 열린우리당은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옳은정당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또다시 열린우리당에 미래가 없다면서 국민참여당으로
    분열됐을까요. 진보신당은 왜 민노당에서 분리돼 나갔을까요.
    전부 나아니면 안된다. 나만 옳다는 그릇된 신념 때문입니다.
    조직안에서 개혁하고, 설득하고, 협상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분열,분열,또 분열 계속 분열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거국적인 신당창당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당은 또 분열되지 않고 커갈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사촌이네,
    2중대네 하는 비난이 있지만, 어불성설이지요. 어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교한답니까.
  • 프로필사진 안달레 2011.11.25 14:06 신고 시각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여러개 들어야만 합니다. FTA 새만금공사, 비정규직 법 등등.. 굵직굵직 한것만 몇개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지만, 철학적인 면에서 진보성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 여겨집니다.

    전 근데 열린우리당으로의 분당은 정말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도로민주당으로 귀결된것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들의 갯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원칙에 의해서 정당들 끼리는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분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민노당 진보신당 분당에 대해서도 할이야기는 많지만 초점이 흐려지기에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연대 하는 방법이 꼭 하나의 통합된 당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생각합니다. 반한나라당 기치를 걸고, 야권이 연대할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통합에 받아들여 그 이후에 생기는 분란이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가져올것이라 보고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아빠소 2011.11.28 11:54 신고 예~ 안달레님도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군요~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읽어보면, 참여정부의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열거한 부분이있는데
    그 분의 성격상 격하게 표현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말하고
    있습니다만 안달레님도 시간될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벌써 읽으셨을지도?
  • 프로필사진 지후니74 2011.11.25 08:39 신고 사실 짜여진 각본대로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체면을 차린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젠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올인하겠군요.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언제나 볼 수 있을지~~~
  • 프로필사진 사자비 2011.11.25 09:10 신고 음....이도 저도 아닌게 어느한쪽에 있는것보다 못하조. 아니 결코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 프로필사진 깊은 하늘 2011.11.25 09:21 신고 과거정권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되긴 했어요...;;;
    농업과 축산업이 가장 걱정입니다. 다국적 제약업계 특허권도 강화될거라고 하던데...
    네덜란드산 키위업체가 하는 짓 보십시오. 칠레산이 들어오면 매장에서 자기 물건 다 빼겠다고 협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농부중에 국회에 누구 한명 진출해야 농업이 살지 싶습니다...
  • 프로필사진 무조건 2011.11.25 17:06 신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말은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몇 가지 독소 조항은 바로잡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지 않겠어요? 설사 과거에 추진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책임지고 개선시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것이지요...
  • 프로필사진 2011.11.25 09:21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꽃보다미선 2011.11.25 09:49 신고 민주당에 실망했고.
    한미FTA에 관심없는 사람들한테 좌절했습니다.
    이민준비를 해야할까봐요.
  • 프로필사진 biodiesel process equipment 2011.11.25 10:17 신고 좋 은 글 을 나 눠 야 하 였 다
  • 프로필사진 제이슨 2011.11.25 10:20 신고 날치기라는 것도 제발 사라지면 좋겠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제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lee실장 2011.11.25 10:20 신고 국회의원 자격에 최류탄 투하, 폭력싸움
    체력이 으뜸인것 같아요..ㅜㅠ
  • 프로필사진 도플파란 2011.11.25 10:31 신고 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하려 했는지.. 우선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좀 많이 잘못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면서도 야당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 프로필사진 pennpenn 2011.11.25 10:49 신고 그러게요~ 암튼 정치권은 한심해요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 프로필사진 자수리치 2011.11.25 11:56 신고 그래서, 민주당은 딴나라당의 대안이 될 수 없는거 같습니다.
    안철수열풍은 딴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싫단 사람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 프로필사진 팰콘스케치 2011.11.25 12:31 신고 한나라당의 반대는 민주당은 아닌 듯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슷해지는 부분도 있죠.
  • 프로필사진 블로그엔조이 2011.11.25 13:07 신고 정말 부끄럽네요.. 걱정입니다 ㅠ ㅠ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되세요
  • 프로필사진 행복한다니엘 2011.11.25 20:26 신고 행복한다니엘 다녀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프로필사진 최근엔 민주당 전체가 쑈를 하고 있단 생각 2011.11.25 22:44 신고 첨부터 그런 생각...
    특히, 진보의 최좌측과 주로 여당역을 했던 거시기당이 서로 한 편이면서 저런단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는데,
    민주당도 분명 이에 동참하고 잇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깐,
    죄다 작전세력인 거 같단 느낌!
    박..영선의원님마저 의심가고 있는 마당이니.. 말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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