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말 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어느 부모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가르칠수 있겠느냐던.. 한줄짜리 댓글이 귓가가 아니라 눈가에 아른 거립니다.
1988년 지강헌이 부르짖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본주의가 존재하는한 끊기지 않을테지만, 현재는 너무 적나라하게 대놓고 표면화 시키는 것이 너무나 괴씸할 따름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당당하던 이명박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법과 원칙은 이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오늘의 사면.....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실익앞에서는 무의미하고
누군가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서 좌지 우지 할수 있다는
사법주의의 한계를
돈이면 법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을 결정했을 이명박 보다..
이 사면에 또 이런 저런 이유들을 스스로 부쳐갈.
고민하지 않는 꽤 많을 국민들이
오늘은 왠지 더 밉고 안타까워 질것 같습니다.
먹고 살길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해야 했던.
용상참사에 당사자들에게는 뻔히 뻔한 말로 원칙과 법 운운하며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건희가 한국경제에 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의 개인적 능력이라고 치더라도.
결국 이건희는 그 돈을 자기 자식에게 올곧이 넘겨주기 위해
편법을 넘은 불법을 저지른 것임을 스스로 밝혀 놓고도.
법은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는 지금의 이현실..
빌!어!먹!을
어느 부모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가르칠수 있겠느냐던.. 한줄짜리 댓글이 귓가가 아니라 눈가에 아른 거립니다.
1988년 지강헌이 부르짖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본주의가 존재하는한 끊기지 않을테지만, 현재는 너무 적나라하게 대놓고 표면화 시키는 것이 너무나 괴씸할 따름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당당하던 이명박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법과 원칙은 이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오늘의 사면.....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실익앞에서는 무의미하고
누군가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서 좌지 우지 할수 있다는
사법주의의 한계를
돈이면 법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을 결정했을 이명박 보다..
이 사면에 또 이런 저런 이유들을 스스로 부쳐갈.
고민하지 않는 꽤 많을 국민들이
오늘은 왠지 더 밉고 안타까워 질것 같습니다.
먹고 살길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해야 했던.
용상참사에 당사자들에게는 뻔히 뻔한 말로 원칙과 법 운운하며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건희가 한국경제에 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의 개인적 능력이라고 치더라도.
결국 이건희는 그 돈을 자기 자식에게 올곧이 넘겨주기 위해
편법을 넘은 불법을 저지른 것임을 스스로 밝혀 놓고도.
법은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는 지금의 이현실..
빌!어!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