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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단상

현장에서 직접 본 FTA 파행 현장.!! 민주당 과연 최선이었나?



공지영 작가가 민주당에 대해 날린 트윗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손학규의원이 한나라당 이력이었다는것을 거론하면서 '파견'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격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손학규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처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정서가 공지영 작가의 말에 더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관련기사 "민주 “한나라 파견’ 공지영 트윗글 무책임”)

공지영 "손학규 같은 야당 처음본다."



친한 지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네이트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날치기 현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눈에 비친 민주당은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해서라도 의장석 탈환을 하고, 비준안 처리를 강하게 막을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과정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현장에 있었느냐?

밖에서만 봤다.! 보좌관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나라당의원들 끼리만 알고 있었던것 같다.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때당시 YTN 보도가 정확하다고 봐야한다.

Q 경호권 발동 시점은 언제냐?

한나라당 의원들 다 들어가자 마자 발동되었다.(경호권이 발동되면 의원을 제외한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곧바로 최루탄 터졌다.

Q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있었느냐?

대략 30명 정도 였는데, 별로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의장석을 적극적으로 탈환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 내 눈에는 그저 그 아래에서 항의만 하는 척하는것으로 보이더라(이 부분은 ytn 동영상을 통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Q 최루탄이 터진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개의 시작 직후다. 개의하고 의안 상정하고 표결을 해야 통과 되는 건데 개의 직후 바로 터졌다.

Q 그렇다면 아무리 기습적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시간이 있었을텐데

최종 통과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아무리 경호권 발동해서 보좌관 못들어간다하더라도 야권 의석 다 합치면 90석 정도되는데, 50석 정도만 되었더라도 의장석 탈환할수 있는 수준이었으리라 본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강행처리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안에 삽시간에 소문이 쫘악 퍼진다.

Q 결국 이번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것인가?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의원들이 상황 벌어진 후에 많이 왔을테고, 또 물리력으로 저지했으리라 본다. 근데 영상으로 보기에 몸싸움조차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이 없고, 최루탄 터진 후에 10분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의장석 점거가능했으리라 본다. 미필적 고의정도로 본다.


요약내용은 인터뷰 형식이지만, 실제 대화는 네이트온으로 가볍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컨데 이 분은 상황 파악 후 의사당 밖에서 대기 중이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속속 들어가고, 경호권 발동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당 안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반응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ytn 영상을 통해서 밖의 상황과 안의 상황을 짚어 본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랜만에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 질문을 한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본 날치기 처리 과정이 늘 봐왔던 날치기 처리 영상이랑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선동의원의 최루탄이 없었더라면 이게 날치기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우리의 머리속에 박힌 날치기처리의 이미지는 저런것입니다.


근데 이번 날치기 사건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도대체가 막을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가 의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이 이렇게 모호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해졌어요... 몇명은 당장 한나라당으로 가도 이상할것 같지 않을 정도이고, 몇명은 친노계열에 가까워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수구라는 색깔이 분명한데 비해서 민주당은 색깔이 빠져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좌빨도 아니요, 친노도 아니요 그렇다고 건전보수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해내는데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다면 이 FTA를 그대로 통과시키려 했을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만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의원 제각각 자신들에게 맞는 정체성을 따라 헤쳐모이는것이 더 낫다 보여집니다.

일단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무효화할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것이고, 이후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과의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이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나마 현재의 그릇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한나라당에게 다수당을 넘겨준다면, FTA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에 할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