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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단상

진짜 궁금하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뒤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

이런 뉴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견했던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도대체 현실을 어떤식으로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라는 정책을 펼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로상에서 운전을 발로 하느냐 하는 식의 운전을 몸서리 치게 접하곤 합니다.
과거 간소화 정책 이전에도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만으로는 실주행하기는 여간 겁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겁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상태로 도로로 나간다는 것은, 나 이외의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초보운전자들의 운전을 보면서 기존 운전자들은 경험을 비춰 운전면허 시험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던 것 아닌가요?
 

 



'김여사' 라는 단어로 통칭되는 운전에 미숙한 분들에게는 실제 운전경험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메뉴얼식 교육방법과 자체 시험이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간소화 이전에도 전문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속성으로 가르치고 합격시키는 제도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간소화로 역행 하면서.도대체 이 정책은 누군가를 위한 정책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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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인생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대기업 차파러서 좋고. 정부는 세금 걷어서좋고. 국민은 면허 따기 쉬어 좋고.. 뭐 이런 생각이였냐?시벨늠들아. 최대 수혜자는 정부. 피해자는 국민. 기름값이나 낮춰라. 유류세 고정하던가. 조금오르면 두배 뻥티기 언제까장 해먹을려고 그려. 09:00|삭제신고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으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이 정부 들어서부터 '공감'이라는 단어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면허로 장내기능 시험에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협회는 7월 한 달간 경남도내 운전학원에 등록된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물적 피해 16건과 인적 피해 3건 등 총 1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 측은 간소화 이전에는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가 연간 10건 이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간소화 이후 '준비가 덜 된' 연습면허 소지자들이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섰다가 핸들조작 미숙 등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긁는 사고가 많이 늘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협회 측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장내기능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시간(1ㆍ2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대폭 줄고 기능시험이 쉬워져 합격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간소화 이후 한 달간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95.2%로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의 68.7%보다 26.5%포인트나 높아졌다.

창원시 한백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한운간(62) 학감은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기초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기능 2시간만으로는 기본적인 자동차 조절 능력도 익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시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한 관계자는 "운전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기능적인 연습 모두 필요하다"며 "시험을 이렇게 간소화한 건 안전운전을 하게 하려는 면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도로주행 시험을 준비 중인 신주영(20ㆍ창원시 내동)씨는 "간소화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학원에 추가 교육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운전대만 잠시 잡아보다시피 하고 바로 도로에서 연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교통계 이종이 경위는 "아직 연습면허 소지자와 관련한 사고를 접수한 바 없다"며 "간소화로 인해 일부 수강생이나 장년층이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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