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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단상

연탄값을 올리는 정부의 논리


"연탄값 올린다고.." 자영업자 울상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20162109838&p=fnnewsi

발췌 :

정부 관계자는 "연탄가격 인상은 수급조정과 정부보조금 폐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 생활보호와 석탄 산업 안정정책의 일환인 고시도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뚫린 입이라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나불거리기는 하겠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문제 중요한거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세상의 이치라면서
니가 뒤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겠다. 시장경제 원리란 원래 그런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게 현재의 '정부' 라는 국민들을 위해야 하는 단체의 이야기군요..

가끔 정부의 논리라는 것이 정말 화나고 황당하기 그지 없을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들이 유리할때는 국제적인 혹은 미국의 혹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의 잣대를 들이대고
지들이 불리할때는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가 먼저 개척이 나불나불..
잡소리를 해댄다는 거죠..
논리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일관성은 가지고 가야 함이 최소한의 양심일텐데..

지금 이놈의 정부의 일관성이라 함은
내가 유리한대로 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유리한대로가 아니라.
가진자들만 유리한대로 가겠다고 이리저리 들쑤고 날뛰고 있다는 것 하나라는 겁니다.

올겨울 참 정내미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급식을 걱정해야 하는 2009년이고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연탄 하나 값에 울어야 하는 2009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기럴